9.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과 당시 확인된 사실로 한 번에 확정해야 하고, 뒤에 새 자료가 나왔다고 다시 부과하거나 변경을 유보할 수 없다(대판 99두1571).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정답: O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지, 영업정지를 할지는 법이 행정청에 선택을 맡긴 것이라 통상 재량행위다(대판 2017두43968).

③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O

과징금은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제재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위반에 벌금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헌재 2001헌가25).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정답: X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 과징금은 위반이 있으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재량은 법이 정한 감경사유를 적용할 때뿐이다(대판 2005두1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