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과징금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판례이다.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정답: O

변형된 과징금 부과의 재량성에 관한 판례이다.

③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O

과징금과 벌금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정답: X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감경비율 등에는 재량이 있음). 지문은 부과여부 자체가 재량행위라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