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정규칙을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실질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식만으로 내부적 구속력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내부 규범이다.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에 반해 당연무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물론 공무원을 묶는 행정내부적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과 제75조·제95조의 위임입법을 함께 읽으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법을 정립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 규율을 대통령령으로 할지 고시로 할지는 입법자가 고를 수 있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성립할 자리가 생긴다.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지침(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4두33).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공급자관리지침의 행정규칙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총리령 포함)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져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위임 없는 부령 규정의 행정규칙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행해진 처분이라도 대외적으로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