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여부를 정하는 판단의 기초 자료라 그것 없이 내린 승인은 판단의 근거가 통째로 빠진 것이 된다. 하자가 중대하고, 평가를 거쳤는지는 서류로 곧바로 드러나 명백하기도 하므로 당연무효다.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법령의 규정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중대명백설에 따른 판례이다. 지문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도록 구성 방법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다. 그 구성이 위법하면 위원회의 의결이 정당성을 잃고, 그 의결을 토대로 삼은 입지결정처분도 근거가 무너져 함께 위법해진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며(흡수설), 이미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남아있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쟁송 제기 이전, 즉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ㆍ명백한 흠으로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심의절차 누락은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면,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통지 흠결의 하자는 사후 인지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동의율 미달의 하자는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세액산출근거 누락의 하자는 이러한 사유들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하자승계의 원칙적 요건에 관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