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ㄴ, ㄷ

정답: X

ㄴ, ㄷ은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ㄴ, ㅁ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ㄱ, ㄹ, ㅁ

정답: O

ㄱ.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옳다. ㄴ.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목전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틀렸다. ㄷ. 즉시강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법률 근거 없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견해가 아니다. 틀렸다. ㄹ.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의 대표적 예이다. 옳다. ㅁ.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할 수 있다. 옳다. → ㄱ, ㄹ, ㅁ만 옳다.

④ ㄷ, ㄹ, ㅁ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