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ㄴ, ㄷ

정답: X

ㄴ 즉시강제는 과거 의무위반의 제재가 아니라 미리 의무를 명할 틈 없는 급박한 장해를 없애는 작용이고, ㄷ 급박해도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0헌가1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② ㄱ, ㄴ, ㅁ

정답: X

ㄱ·ㅁ은 옳지만, ㄴ 과거 의무위반에 가하는 제재는 행정벌이고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틈 없는 급박한 장해를 없애는 작용이라 빠져야 한다(헌재 2000헌가12).

③ ㄱ, ㄹ, ㅁ

정답: O

ㄱ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처분성이 있고, ㄹ 강제 건강진단·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이며, ㅁ 위법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④ ㄷ, ㄹ, ㅁ

정답: X

ㄹ·ㅁ은 옳지만, ㄷ 즉시강제는 신체·재산을 직접 침해해 급박한 경우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옳은 ㄱ이 빠졌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