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라, 공개를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따로 개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대판 2003두1370).

②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X

정보공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므로 이해관계가 있어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공개를 구할 수 없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③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정답: X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 떼어 일부취소를 명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판 2001두6425).

④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X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소송기록 자체가 아니어도,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면 된다(대판 2009두1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