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대통령령 형식이면 법규명령으로 본다(대판 94누14148, 대판 97누15418).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고시라도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결 2003무23).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X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법규명령은 무효가 되고, 반대로 없던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대판 93추83).

④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정답: O

한수원 공급자관리지침의 등록취소·거래제한 규정은 위임 없이 만든 행정규칙이지만, 그에 따른 거래제한조치 자체는 처분이다(대판 2017두6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