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군인연금 급여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해야 구체적 권리가 생기므로, 지급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낼 수 없다(대판 2002두3522).

②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정답: O

법무사가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이 강제하고 어기면 징계까지 받는 공법상 의무다(대판 2015다34444).

③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 사무라도 급박해서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를 보조했다면 사무관리가 성립해, 그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2다15602).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 O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사법상 권리라, 그 존부 확인과 환매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다(대판 2010두2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