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착공 전에 토지 사용권을 잃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의 거부는 처분이다(대판 2014두41190).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O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라, 행정청은 건축주나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같은 인적 요소를 실질이 아닌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대판 2014두41190).

③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처분 당시 하자가 없고 개별법에 철회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지면 철회할 수 있다 —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일반 근거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대판 2014두41190).

④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공익상 필요나 제3자 보호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보다 클 때만 허용되고, 이를 비교·형량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대판 2014두4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