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통지 예외는 긴급한 공익상 필요, 자격 상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불필요한 경우 셋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②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의견청취 생략은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 허용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③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원 인사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것만 제외되므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2011두30687).

④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하다 — 다만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2011두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