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지만, 국내에서 태어나 오래 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17두38874).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권익위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달리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소방청장에게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14두35379).

③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자격을 갖추고 채용 전례가 있어도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대판 2004두11626).

④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면 조리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3두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