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 2> ㉠ 인권존중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정치적 중립주의 (가) (나) (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기본이념과 역할모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가설)에 관한 설명이다. 주장한 학자와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게 물들게 된다는 것으로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시카고 경찰의 부패 원인 중 하나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라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할 때 경찰관이 부패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甲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 정보, 생활안전 등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분야만 생각하고 검거 결정을 하였다.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등이 있다.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보수, 조명의 관리 등이 있다.

범죄학과 범죄예방 · 범죄예방이론·CPTED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 한국경찰의 역사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甲이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 甲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甲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甲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甲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甲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甲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분야별 경찰활동 · 교통경찰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과 학자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순차적 특성을 갖는다. ㉡ Y이론적 인간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통제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유발 전략이 필요한 유형이다. ㉢ 인간의 개인적 성격과 성격의 성숙과정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라고 보고,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최대의 성숙상태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위생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사기는 높여줄 수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만족요인이 충족되면 자기실현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생활안전·지역경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경비경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분야별 경찰활동 · 경비경찰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분야별 경찰활동 · 교통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