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O

A를 B로 잘못 안 객체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여서,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실제로 찌른 A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② 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O

A를 노린 독을 딸 B가 마신 방법의 착오도,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같은 구성요건 안이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대판 83도2813).

③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X

피해자가 아버지라는, 죄를 무겁게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해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형법 제15조 제1항).

④ 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살해하려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바다에 던져 피해자가 익사했다면,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 처음 살해의사로 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보아 살인 기수가 된다(형법 제2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