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안 객체의 착오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어긋남이므로 어느 학설에 따르든 실제로 죽은 A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객체의 착오에서 학설이 갈리지 않는 이유는, 겨눈 대상 그 자체를 맞혔고 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② 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O

독을 놓아둔 것은 마시는 사람 누구에게든 미치는 방법이어서, 마신 사람이 딸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의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X

무거운 죄가 되는 신분(직계존속)을 몰랐다면 그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다면 보통살인죄가 될 뿐 존속살해죄가 되지 않는다. 「인식하지 못한 사실로 무겁게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죽었다고 잘못 알고 시체를 처리하려다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른 개괄적 고의 사안이다. 처음의 살해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가 하나로 묶여 살인죄의 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