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어, 제3자에게 팔고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7도4027 전합).

㉡ X토지는 甲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배임행위로 영득한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어서 장물이 아니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74도2804).

㉢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돼, 제4항의 요건을 갖췄어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09도2865).

㉣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O

동거하지 않는 4촌 사이의 배임은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 5월 15일에 알고 12월 1일에 한 고소는 부적법하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개정] 현행은 친족 사이면 모두 친고죄다(형법 제3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