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① ㉠(O) ㉡(O) ㉢(O) ㉣(X)

정답: X

㉡과 ㉣의 표시가 반대다 — 판례는 긴급체포 뒤 체포현장 밖에서 한 야간 압수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대판 2017도10309).

② ㉠(O) ㉡(X) ㉢(O) ㉣(O)

정답: O

야간집행 제한(㉠)과 제216조 처분의 요급처분 특례(㉢)는 조문에 있고, 영장청구 시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며(㉣), 판례는 이런 야간 압수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X)(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20조, 제217조 제2항, 대판 2017도10309).

③ ㉠(O) ㉡(X) ㉢(O) ㉣(X)

정답: X

㉣만 잘못 표시됐다 — 긴급체포 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은 O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④ ㉠(X) ㉡(X) ㉢(X) ㉣(O)

정답: X

㉠과 ㉢은 O다 — 야간집행 제한은 제125조에 있고, 제216조 처분에서 급속을 요하면 그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는 제220조에 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