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 압수‧수색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X

임의제출이라도 압수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임의제출이라는 이유로 원칙이 뒤바뀌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관련성은 직접증거에 국한되지 않아,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증거로 쓰일 정보도 관련 정보에 들어간다.

③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정답: O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내는 경우, 정보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의자에게 있다. 제출자가 범위를 넘어 일괄 제출하겠다고 해도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④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X

증거은닉범이 자신의 은닉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매체를 낸 것이라면 그 절차의 피압수자는 증거은닉범 자신이다. 본범이 그 정보에 실질적 이익을 갖더라도 남의 피의사건 압수절차에까지 참여권을 갖지는 않는다. 참여권은 그 압수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