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X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형법에 법인 처벌 규정이 없어도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한다(형법 제8조).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이라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하고, 기관위임사무라면 국가기관의 일부라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도2657).

③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정답: X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도 형벌이어서 성질상 이전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5도4471).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X

법인은 사법상 의무의 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주체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82도259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