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X

형법 총칙이 다른 법령의 죄에 적용된다는 것과,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벌하는 것은 별개다. 양벌규정은 그 자체가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이므로 형법에 법인 처벌규정이 없어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하다가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와 같은 지위에 있어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반대로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국가기관의 일부일 뿐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③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정답: X

형사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다. 회사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더라도 소멸한 법인이 지던 형사책임까지 존속법인에 넘어가지 않는다. 책임주의가 승계를 막는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X

우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무처리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그 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자연인이지 법인 자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