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정답: O

횡령죄가 지키는 것은 믿고 맡긴 관계다. 그래서 그 위탁관계도 형법이 지켜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쓰라고 맡긴 것처럼 보호가치 없는 위탁은 빠진다.

②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배임죄는 임무위배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로써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익과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아무 관련 없는 이익과 손해를 갖다 붙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는 계약에서 나온 자기 의무이지 매수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④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계좌 간 대체기재로 오가는 주식은 형체가 없어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