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O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 지위·권세에 의한 압박도 들고,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는 없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2도3475).

②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업무의 개시나 수행에 하자가 있어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3도9828).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지만,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해야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21도13708).

④ 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행위로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생겼어도 행위자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력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1도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