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O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고,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 그리고 현실로 제압되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②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업무에 하자가 있어도 곧바로 보호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러야 보호에서 제외된다.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실제로 방해되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어야 한다. 위험조차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말이 「위험을 아예 묻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두는 지문이다.

④ 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상대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다. 권한 안에서 한 일까지 업무방해로 삼으면 정상적인 지시나 감독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