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그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포괄일죄라도 뒤늦게 가담한 사람은 가담한 뒤의 부분만 책임진다.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알았다는 사정은 고의의 문제일 뿐,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과거의 행위까지 지배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정답: O

이 허위신고죄는 발행인만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다. 신분 없는 사람은 신분 있는 자를 도구로 삼아도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범에서 간접정범이 막히는 자리다.

③ 비공무원 甲이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乙에게 ‘자신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으나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확인서 작성권자인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乙은 이를 A에게 보고하여 甲의 불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甲의 예비군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공범이성립하지않는다.

정답: X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넘어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 자신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신분 없는 甲은 정범이 될 수 없지만, 신분 있는 乙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신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 작동한다는 조문이 여기서 근거가 된다.

④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범죄공동설은 특정한 범죄를 함께 저지른다는 의사를 요구하므로,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공동할 「범죄」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공동설이 이를 인정하는 것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