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회원 甲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를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다 — 일시적인 자금난과는 구별한다(대판 2004도6859).

② 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X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뽑으면 은행의 현금 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카드 강취와 별도로 절도죄가 된다(대판 2007도1375).

③ 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A가 예금인출을 승낙한 이상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속아서 카드를 건네며 인출을 승낙했다면 인출은 편취의 연장이어서 따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강취한 카드와 다르다(대판 2005도5869).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망·공갈로 취득한 카드란 소지인이 속거나 겁을 먹어 자기 뜻과 달리 점유를 잃고 사실상 처분권이 넘어간 카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대판 2022도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