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침해의 현재성은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끝났는지로 보므로, 이어지는 공격 중 일부가 기수에 이르렀어도 현재성이 있다(대판 2020도6874).

②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는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방위 효과가 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기수범이나 불능미수가 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③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형법 제22조 제2항).

④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라서 피무고자가 승낙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도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