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X) ㉣(O)

정답: O

㉠(O)·㉡(O)·㉢(X)·㉣(O)이 모두 맞다. 징계요구를 다투는 소를 낸 이상 1개월 안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고(㉠), 대가성과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으로 섞여 있으면 전부가 뇌물이 된다(㉡). ㉢은 임용이 무효라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틀렸고, ㉣은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내용이 위법해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옳다.

② ㉠(O) ㉡(X) ㉢(O) ㉣(X)

정답: X

㉡을 (X)로, ㉢을 (O)로, ㉣을 (X)로 표시한 것이 모두 틀렸다. 특히 ㉢은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뇌물죄가 지키려는 직무의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공무원으로 본다.

③ ㉠(X) ㉡(O) ㉢(X) ㉣(O)

정답: X

㉠을 (X)로,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은 실제로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맞는 결론이므로 (X)가 맞지만, ㉠은 옳은 지문이어서 (X)로 둘 수 없다. 직무이행명령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이상 요구를 미룬 것만으로 직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없다.

④ ㉠(X) ㉡(X) ㉢(O) ㉣(O)

정답: X

㉠과 ㉡을 (X)로,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금품에 직무행위의 대가와 직무 외 사례의 성질이 뒤섞여 나눌 수 없다면 전부를 뇌물로 본다. 나눌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가르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