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둔 경우 (공문서변조죄)

정답: O

열람 일시를 지우면 그 증명서가 언제 시점의 등기내용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원래 문서와 다른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지운 것도 「고친 것」이라는 점이 요령이다.

㉡ 甲과 乙은 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甲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乙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앞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자기앞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정답: X

행사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정한 것처럼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봉투에서 꺼내지도 보여 주지도 않았다면 상대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 행사에 이르지 못한다.

㉢ 甲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연도 ‘1995’를 빨간색으로 ‘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경우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정답: X

이 죄는 「통용하는」 외국통화를 대상으로 한다. 수집가용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든 것은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어서 통화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없고, 그래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 소유의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하여 A종중을 소유자로, 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자신을 A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다.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등재되게 했다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사법경찰관 甲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정답: O

듣지도 않은 진술을 들은 것처럼 적었다면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다. 의견이나 추측을 진술인 것처럼 꾸민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