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정답: X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뿐이다. 기계는 속아서 재물을 건네주지 않으므로 재물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재물이 오갔다면 절도나 사기의 문제가 된다. 사기죄가 재물죄 겸 이득죄인 것과 갈린다.

②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정답: O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지만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 폭행·협박으로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강제이득죄로 처벌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③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사기죄라도 그 실질은 형법상 사기죄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의 성질에 따라 붙는 것이므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인지의 효력은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범행 뒤에 인지가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당시 이미 친족이었던 것이 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민사상 소급효가 형사상 신분관계 판단에도 미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