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정답: X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뿐이어서 순수한 이득죄이고, 재물과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사기죄와 다르다(형법 제347조의2).

②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정답: O

절도죄는 재물만 객체로 해서 재산상 이익을 훔치는 것은 벌하지 않고,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형법 제329조, 제333조).

③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사기에도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형법 제354조, 대판 99오1). [개정] 현행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한다(형법 제328조 제1항).

④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인지는 출생한 때로 소급하므로 범행 뒤 인지되어도 범행 당시 친족이었던 것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대판 96도1731). [개정] 현행 친족상도례는 형 면제 없이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형법 제3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