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한다.

정답: O

위증죄는 한 번의 선서로 이루어지는 증언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같은 기일에 여러 대목에서 거짓말을 했어도 선서가 하나이므로 위증죄도 하나만 성립한다. 선서의 수가 죄수를 정한다는 뜻이다.

②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한 개의 행위로 같은 구성요건을 여러 번 실현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한 발의 총으로 두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그 예이고, 전속적 법익은 사람 수만큼 죄가 서되 행위가 하나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 좁혀 놓은 것이 오류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경우,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속여서 주식을 인수하게 한 것은 회사에 대한 사기이고, 그렇게 들어온 대금을 보관하다 빼돌린 것은 회사에 대한 횡령이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더해졌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④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O

같은 날 여러 번 운전했더라도 하나의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거나 방법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죄가 된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의의 단일성·계속성과 방법의 동일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