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정답: O

친고죄의 고소와 그 취소는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고, 여기의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도 들어간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판 85도1940).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한개의범칙사실의일부에대한고발은그전부에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은 관련 범칙사실 전부에 미치므로, 한 범칙사실의 일부만 고발해도 그 전부에 효력이 있다(대판 2009도3282).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X

고소불가분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한 명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판 93도1689).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선처를 구한 말일 뿐,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둔 고소 취소로 볼 수 없다(대판 80도2210).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정답: X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것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한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대판 2010도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