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정답: O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은 공범 전원에게 미치고, 여기서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들어간다. 한 사람만 골라 고소하거나 취소해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한개의범칙사실의일부에대한고발은그전부에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조세범칙사건의 고발도 범칙사실 전부에 미친다. 하나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 고발했더라도 그 전부에 효력이 생기므로, 고발의 범위를 쪼개어 다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X

고소불가분 규정은 친고죄에 관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해자가 가해자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 사람에 대한 의사표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정도다. 고소를 거두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취소로 본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정답: X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방식이 정해져 있다.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것만으로는 그 요건을 갖춘 고소로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