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몰수 대상인 범인의 소유물에는 공범자의 것도 들어가고, 공범자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대판 2006도5586).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쓰려고 준비했으나 쓰지 못한 물건이고, 유죄로 인정된 바로 그 범죄에 쓰려던 것이어야 몰수된다(대판 2007도10034).

③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X

벌금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한해 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④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X

받은 수표를 예금하면 뇌물을 처분한 것이라 같은 액수를 찾아 돌려줘도 뇌물 자체의 반환이 아니므로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대판 69도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