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업자 甲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정답: X
빚을 받아 낼 권리가 있어도 그 수단은 사회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용인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수단까지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
② A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甲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정답: X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실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대금 청구 소송이나 유치권 행사 같은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시설을 뜯어낸 것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아니다.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두는 권리이지 부수어도 되는 권리가 아니다.
③ 甲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정답: X
가옥이 상하는 피해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도로 통행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은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다. 손해배상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같은 길이 있으므로 상당성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가 크다는 사정이 수단의 한계를 늘려 주지 않는다.
④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A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 甲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A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A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경우
정답: O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성사되지 않아 다른 방도가 없었고, 실랑이가 짧았으며 폭력이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그 상황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서 정당행위가 인정된다. 같은 유형력이라도 앞선 지문들과 갈리는 지점은 대체수단의 유무와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