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채업자 甲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정답: X

빚을 받기 위한 독촉이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허용 범위를 넘어 협박죄가 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대판 2011도2412).

② A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甲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정답: X

직불청구권·유치권이 있어도 시설을 뜯어내는 것은 수단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불가피하지도 않아 공용물건손상죄가 된다(대판 2017도2758).

③ 甲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정답: X

가옥에 균열이 생겼어도 트랙터와 펜스로 차량 통행 자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다(대판 2008도10560).

④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A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 甲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A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A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경우

정답: O

보충성은 다른 법적 수단이 전혀 없을 것을 뜻하지 않아, 면담이 거듭 무산된 끝에 짧게 실랑이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된다(대판 2017도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