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라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범인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방어권 범위지만, 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된다(대판 2013도12079).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남용 행위만으로 부족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남용 때문에 생겨야 한다(대판 2018도2236 전합).

③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에는 수사대상인 사람도 들어가고,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줄 알면서 도피시키면 수사 전이라도 성립한다(대판 2003도4533).

④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증언은 신문이 끝날 때까지 전체를 하나로 보므로, 허위 진술을 신문 종료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대판 93도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