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는 다른 사정이 겹쳤다고 끊기지 않는다. 그 사정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본행위가 만든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고의나과실에의한기본범죄가있어야하고, 이로인해중한결과가발생하여야 한다.

정답: X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로 기본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넣으면 과실범을 무겁게 벌하는 결과가 되어, 고의의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을 벌한다는 이 유형의 근거가 무너진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정답: 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면 족하다. 결과까지 공동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요구하면 그것은 고의범의 공동정범이 되어 버린다.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정답: O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쳐 화재가 났다면 각자의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모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누구의 과실이 더 컸는지를 가려 한 사람에게만 지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