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O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끼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14도6206).

㉡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고의나과실에의한기본범죄가있어야하고, 이로인해중한결과가발생하여야 한다.

정답: X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기본범죄에서 무거운 결과가 난 경우이고, 과실로 저지른 기본범죄는 들어가지 않는다(형법 제15조 제2항).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정답: 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무거운 결과는 각자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진다(대판 2013도1222).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정답: O

공동의 과실이 겹쳐 불이 났다면 각 과실이 화재의 한 조건이 된 이상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 — 함께 담배꽁초를 버린 사안이다(대판 2022도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