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B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코치 甲은 A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 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 A가 움켜쥔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로 밝혀졌다.

①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 X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본다. 甲은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견해에서는 고의가 부정된다.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것이 학설과 어긋난다.

② 제한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그러니 이 견해에서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결론이 학설과 반대다.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정답: X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도 금지착오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만 따진다. 고의가 조각된다고 한 것은 이 견해의 결론이 아니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없으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남기되 책임고의만 떨어뜨려,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법효과를 준다. 甲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흉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