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만약 위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甲이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정답: O

허위 지급명령 신청도 소송사기의 기망수단이 되고,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승소판결 확정처럼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판 2002도4151).

② P가 통장(증 제2호)을 환부한 후에도 수첩(증 제1호)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정답: X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두려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하지 않았으니 보관할 근거가 없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③ P가 통장(증 제2호 )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정답: O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은 체포 후 24시간 안에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체포 25시간 뒤에 압수했으므로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④ 만약 검찰송치 전 P가 甲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면,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체포 뒤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사람은 새 증거나 출국 우려가 있어도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