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甲이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금전채무 담보로 자동차 같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처분해도 배임죄가 아니다(대판 2020도8682 전합).

② 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B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수분양권을 넘겨줄 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아니다(대판 2014도12104).

③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대표권 남용 어음도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해 회사가 어음채무를 지므로, 실제 지급 전이라도 배임죄 기수다(대판 2014도1104 전합).

④ 甲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A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B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금전채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도 배임죄가 아니다(대판 2019도1434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