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통장을 쓰고 바로 돌려줘도 예금액 증명 기능이 상당히 소모될 만큼 썼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통장 절도가 된다(대판 2009도9008).

②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강간 중에 강도를 한 뒤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도가 강간한 것이 되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도9630).

③ ｢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X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자동차·선박·항공기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들어 있다(형법 제331조의2).

④ 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 침입이 야간에 있어야 하므로, 낮에 들어가 밤에 훔쳤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1도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