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다른 사익이 조금 섞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310조, 대판 2022도13425).

㉡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악의 축」은 경멸적 표현이지만, 노조 운영을 비판하며 자기 의견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대판 2019도14421).

㉢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학교폭력범」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라, B를 특정해 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9도12750).

㉣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X

경멸적 표현이라도 운영의 불합리를 비판하는 글에 덧붙인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대판 2008도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