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한다.

정답: O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해도 선서가 하나이므로 위증죄는 하나만 성립한다(대판 2006도9463).

② 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한 개의 행위가 같은 구성요건을 여러 번 실현해도 상상적 경합이다 — 한 번의 폭발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가 그 예다(형법 제40조).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경우,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속여서 신주를 인수시킨 뒤 납입받은 인수대금을 횡령하면 사기와 다른 새 보호법익을 침해하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대판 2004도6503).

④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O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죄이고 같은 날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포괄일죄지만, 범의나 방법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2022도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