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상실은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018년 개정으로 필요적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어, 인정 여부와 감경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뀐 뒤에도 심신상실은 여전히 벌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성격적 결함은 스스로 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심신장애가 아니다. 다만 그 정도가 정신병에 맞먹을 만큼 심하면 이름과 상관없이 심신장애로 다룬다.

③ ｢형법｣은 책임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의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방법과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방법의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제9조는 나이만 보아 형사미성년자를 가르는 생물학적 방법이고, 제10조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와 그 때문에 변별·결정 능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는 혼합적 방법이다.

④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알아보는지와, 옳고 그름을 가려 자기 행동을 정할 수 있는지는 다른 능력이다. 범행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해서 그때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