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X)

정답: X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모해할 목적은 형을 무겁게 하는 신분이므로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앞서 적용되고, 그 결과 목적을 가진 교사자가 무겁게 처벌된다는 결론 자체는 같지만 근거 조문이 뒤바뀌었다.

② ㉠(O) ㉡(O) ㉢(X) ㉣(X)

정답: O

㉠은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주는 자료까지 증거에 들어가 O, ㉡은 자기 사건의 자료를 감춘 것이라 제3자와 함께했더라도 벌하지 않아 O, ㉢은 제33조 단서가 앞선다는 점에서 X, ㉣은 자기 무고가 죄가 되지 않아 그 공모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X다.

③ ㉠(X) ㉡(O) ㉢(O) ㉣(O)

정답: X

㉠을 X로, ㉢과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증거는 유무죄를 가르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스스로를 무고한 사람은 처음부터 무고죄의 주체가 아니므로 함께 한 사람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④ ㉠(X) ㉡(X) ㉢(O) ㉣(O)

정답: X

㉠과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정상에 관한 자료도 증거에 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사건의 자료를 숨긴 것은 제3자와 함께했더라도 증거은닉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