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몸을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도 들어간다(형법 제12조, 대판 83도2276).

② ｢형법｣ 제12조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

정답: O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재산에 대한 협박은 빠진다(형법 제12조, 대판 83도2276).

③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된다.

정답: X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폭력·협박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 과정에서 굳은 신념 때문에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들지 않는다(형법 제12조, 대판 89도1670).

④ 행위자의 강요와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강요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될 뿐 위법성은 그대로 남는다(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