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O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자격이 아니라 구속된 사람의 방어를 위해 있다. 그 변호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은 구속된 사람 쪽의 사정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접견을 막을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정답: O

조문은 변호인만이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을 열어 준다.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아직 선임서가 없더라도 만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헌법상 권리다. 그러므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보장하려는 것은 방어할 기회이지 원하는 시각에 만날 권리가 아니다. 조력받을 기회가 전체로 보아 충분했다면 특정 시점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