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명확성은 낱말이 한 뜻만 갖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불안감」처럼 평가가 섞인 말이라도 사전적 뜻과 통상의 해석으로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아예 못 쓰게 하면 형법이 굴러가지 않는다.

②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형벌을 하위법령에 맡기는 것은 예외다. 긴급하거나 미리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열리고, 그때에도 구성요건은 예측할 수 있게, 형벌은 종류와 상한·폭을 법률이 정해 두어야 한다.

③ 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법률은 연장합의의 한도를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3월로 잘랐다면, 법률이 벌하지 않기로 한 영역을 하위법령이 처벌 쪽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위임 없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의 의미를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X

「환전」은 돈과 물건을 맞바꾸는 것이어서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같은 행위의 앞뒷면이다. 받고 주는 경우만 남기면 사고파는 한쪽이 통째로 빠져 조문의 목적이 무너진다. 문언이 감당하는 범위 안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