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정답: O

형법의 주된 기능은 형벌을 통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법익은 법이 지킬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생활이익이다.

② 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정답: O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한 강제력을 쓰므로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만 나서야 하고, 처벌 규정도 신중하고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③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정답: O

형법은 국민에게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행위규범이고, 법관에게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재판규범이다.

④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정답: X

법익 보호를 강조하면 처벌이 넓어져 자유 보장이 줄고 그 반대도 같아서, 두 기능은 함께 커지지 않고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