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선다. 실제로 직무가 막혔는지 묻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그 집행이 적법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요건이다.

②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정답: O

이 죄가 지키는 것은 공무소가 쓰는 서류라는 사실 자체다.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거나 반려된 문서라도 공무소가 보관하며 쓰고 있는 이상 여기에 든다. 효력이 생겼는지가 아니라 공무소가 실제로 쓰고 있는지가 기준이다.

③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O

남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내민 것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달리 물건으로 굳혀 건넸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④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정답: X

효용을 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표시를 지키거나 물건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표시의 목적이 무너졌다면 부작위로도 이 죄가 선다. 작위의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밝혀야 부작위범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