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O) ㉡(O) ㉢(O) ㉣(O)

정답: O

㉠은 존속임을 몰라 보통살인, ㉡은 법정적 부합설상 B에 대한 살인, ㉢·㉣은 사람과 개처럼 구성요건이 달라 어느 설이든 미수와 벌하지 않는 과실손괴로 같다(형법 제15조 제1항).

② ㉠(O) ㉡(X) ㉢(O) ㉣(X)

정답: X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방법의 착오에서 발생한 결과에 고의를 인정해 ㉡은 O, 사람을 겨눠 개를 맞힌 ㉣도 두 설 모두 상해미수라 O다(형법 제15조 제1항).

③ ㉠(X) ㉡(O) ㉢(X) ㉣(O)

정답: X

존속인 줄 모르고 죽였으면 무거운 존속살해로 벌하지 못해 보통살인이므로 ㉠은 O, 사람으로 알고 개를 쏜 ㉢도 두 설 모두 살인미수라 O다(형법 제15조 제1항).

④ ㉠(X) ㉡(X) ㉢(X) ㉣(X)

정답: X

두 학설의 결론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방법의 착오에서만 달라지고, 사람과 개처럼 구성요건이 다르면 어느 설이든 결론이 같아 네 문장 모두 O다(형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