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상실은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은 2018년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던 것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에 맞먹을 만큼 심하면 심신장애로 본다(형법 제10조, 대판 2002도1541).

③ ｢형법｣은 책임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의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방법과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방법의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형사미성년자는 14세라는 나이만 보는 생물학적 방법,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와 판단·의지 능력을 함께 보는 혼합적 방법이다(형법 제9조, 제10조).

④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변별·결정 능력은 사실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능력과 반드시 같지 않아, 범행을 또렷이 기억해도 심신상실일 수 있다(형법 제10조, 대판 90도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