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예비는 목적범이면서 고의범이다. 살인을 하겠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준비행위를 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 목적과 고의를 나누어 묻는 자리다. 준비한다는 인식이 없으면 흉기를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예비죄를 세울 수 없다.

②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자살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를 물에 들어가게 한 것은 아이를 도구로 삼아 죽인 것이다. 위계로 자살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위계살인은 속아서라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경우를 겨누므로, 그 뜻을 세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간이 어긋난 두 상해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느 행위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각자를 미수로 돌리지 않고 공동정범의 예로 처단한다. 증명의 어려움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예외 규정이다.

④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상습존속폭행죄로 다루는 순간 그 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개별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였더라도 습벽으로 묶여 무거운 죄가 된 이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