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이 죄는 밤에 들어간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낮에 들어가 밤에 훔쳤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설 뿐이다. 야간이라는 표지가 어느 행위에 붙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②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정답: X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가져갈 뜻 없이 잠시 타고 다닌 것을 벌하는 보충적 규정이다. 절도 습벽에서 나온 여러 범행 가운데 하나라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따로 서지 않는다.

③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정답: O

준강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 폭행·협박한 때 선다. 그 폭행 단계에서 비로소 흉기를 들었더라도 흉기를 든 강도와 같은 위험이 생기므로 특수강도의 예로 다룬다. 흉기를 언제 들었는지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순간에 들었는지를 본다.

④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준강도도 강도로 취급되는 이상 그가 사람을 죽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주체가 된다. 처음부터 빼앗을 뜻으로 폭행했는지 뒤늦게 폭행했는지로 결론이 갈리지 않는다. 준강도를 강도로 다루는 조문이 뒤따르는 가중 규정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