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자구행위는 법이 마련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을 때 스스로 손을 쓰는 것이다.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크게 어려워질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

② 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야간의 공포와 당황을 이유로 벌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방위에만 있고 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자구행위는 급박한 침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침해를 되돌리려는 것이어서 그런 사정을 예정하지 않는다.

③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정답: O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지금 벌어지는 침해나 위난을 막는 것이고,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자구행위만 과거의 침해를 향한다. 그래서 자구행위만 침해가 이미 끝난 뒤를 다루고, 나머지 둘은 현재성을 요구한다.

④ 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밟을 시간이나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나중에 공적 수단을 쓴다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그 판단의 잣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