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자구행위로 벌하지 않으려면 공적 절차로는 청구권을 지킬 수 없는 긴급한 사정과 행위의 상당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② 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야간·공포 등으로 한 과잉행위를 벌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만 적용되고, 자구행위에는 과잉자구행위의 감면 규정만 있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③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정답: O

정당방위·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나 위난을 막는 것이고,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되찾는 사후적 긴급행위다(형법 제23조 제1항).

④ 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적 구제를 기다리면 권리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긴급한 사정을 말한다(형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