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과 乙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丙도 정범으로 볼 만한 역할을 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98도321 전합).

② 만약 甲과 乙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주간의 합동절도는 재물을 물색할 때 착수하므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 발각된 단계는 착수 전이라 특수절도미수가 아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2009도9667).

③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내용을 인정해도, 증거로 쓰려는 사건의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19도11552).

④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적격이 없어,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해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52조 제1항, 대판 2008도3300).